중국 자유무역구(Free Trade Zone)

자유무역구는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ㆍ투자ㆍ무역 환경 등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지정한 경제특구로 관세와 증치세(부가세) 등 세금유예 또는 면제되고 수입품 통관 절차와 검역 절차를 간소화 하고 혁신적인 금융 편의, 법인 설립 등에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2013년 9월 29일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문을 연 이래 2015년 3월 푸젠(복건)성, 텐진(천진), 광둥(광동) 자유무역구가 지정되었습니다.

 

푸젠 자유 무역 지역

1. 선정 배경 및 현황

  • 푸젠은 해상 교통 요충지로 중국 대륙과 대만을 연결하는 경제 협력의 기능을 담당
  • 평탄, 샤먼, 푸저우, 핑탄 지역으로 구성되었고 총 면적은 118.04 km2

2. 관련 정책 및 법제

  • 푸젠성 자유 무역 시험구는 대만과의 양안경제협력에 기반을 둔 전국화, 세계화 전략이 목표
  •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핵심지역으로 선박 통관, 검역 시스템 일원화, 수입품 직판장 운영 추진
  • 새로운 무역 방식 도입과 항운 서비스업 기능 제고, 통관 시스템 혁신을 통한 무역 발전 방식 전환 추진
  • 건축, 도시 계획, 의료, 관광 등의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함께 항운 자유화를 추진하고 대만과 같이 국제적인 관광섬을 건설 추진

 

상하이 자유 무역 지역

1. 선정 배경 및 현황

  •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 확대 및 무역방식 전환의 촉진을 목적으로 2013년 8월 22일 국무원의 허가를 거쳐 설립되고 2013년 9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함
  • 중국내 제1의 물류.투자.금융 중심지로서 위안화 국제화의 전초기지 담당
  • 와이가오차오 보세구, 와이가오창 보세 물류원구, 푸동공항 종합보세구, 양산 보세항구, 진차오 개발구, 루자줴이 금융구, 장장 첨단과학기술구가 포함되며 총 면적은 120.3km²

2. 관련 정책 및 법제

  •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2013년 하반기에 조성되어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 하여 다른 3개 자유 무역 시험구에 비해 관련 정책 및 법규가 잘 갖춰져 있음
  • 상 하 이 시 정 부 는 2 0 1 3 년 9 월 2 9 일 「 중 국 ( 상 하 이 ) 자 유 무 역 시 험 구 관 리 방 법 」을 발 표 했다. 이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, 투자 관리체제 개혁 추진, 무역구조 전환, 금융서비스업 개방 확대, 감독관리 매뉴얼 구축, 투자·무역 국제규범과 행정절차의 정합성 확보, 국제화, 법치화,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
  •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되는 항목을 제정하고,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케 되는 네거티브 리스트가 최초로 도입됨

 

텐진 자유 무역 지역

1. 선정 배경 및 현황

  • 2014년 12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외에 3개 지역 (텐진, 푸젠, 광둥)을 추가적으로 자유무역시험구로 건설하기로 계획
  • 텐진은 중국 북방지역 국제물류의 중심지로서, 일대일로 전략에서 북방지역 교두보가 되어 징진지국제물류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
  • 텐진 자유무역시험구는 빈하이신구 중심상무구, 텐진항보세구, 텐진공항경제구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119.9km²

2. 관련 정책 및 법제

  • 텐진 자유무역시험구는 징진지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정부 직능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,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며, 경험 축적이 목적
  • 텐진 자유무역시험구의 핵심적인 기능은 제도 개혁이며, 징진지의 상호협력적인 발전을 통하여 높은 자유화 수준의 대외개방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

 

광둥 자유 무역 지역

1. 선정 배경 및 현황

  • 광둥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홍콩·마카오와의 자유로운 협력과 인적교류의 통로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제통합 촉진이 목적이며 홍콩·마카오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, 온라인금융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신형 무역방식 개발, 금융개방·서비스개혁구 건설, 글로벌 비지니스 환경 조성, CEPA 및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관리방식 선진화에 주력함.
  • 광둥 자유무역시험구의 총면적은 116.2km²이며, 광저우 난샤신구, 선전 첸하이셔커우, 주하이 헝친 신구로 구성됨

2. 관련 정책 및 법제

  • 2015년 4월 8일 국무원이 승인한「중국(광둥)자유무역시험구 종합방안」은 중국 대륙과 홍콩· 마카오 간 경제협력과 통합을 강조
  • 금융, 교통·물류, 과학기술, 전문분야 서비스업 발전에 주력하고, 표준·인증제도 통일, 관리 감독 체계 협력·강화를 통한 광둥-홍콩-마카오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, 금융개혁을 선도하고 홍콩·마카오와의 추가 개방 추진
  • 가공무역 구조전환을 통하여 주변지역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주강삼각주(珠江三角州) 경제권과 내륙지역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, 범주삼각지구를 종합서비스지구로 발전. 3~5년 정도의 개혁적 인 시험 조치를 통하여 국제화와 시장화를 도모하고 투명성을 제고
  • 무역 통상 분야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, 조세정책 개선 및 자유무역시험구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

 

[출처: 김명아,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제주의 활용방안]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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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4대 자유무역구(이미지 출처 : Nikkei Asian Review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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